이 글의 요약
- 삼쩜삼은 20% 정도의 높은 수수료, 선결제 필수가 필수이지만 환급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정도 걸립니다.
- 개인정보법 위반 및 허위 과장광고 논란이 있습니다.
- 자동 세무대리인 배정으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젠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삼쩜삼 광고를 어디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인 5월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삼쩜삼이란 개인 세무시장을 혁신하는 Tax-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회사가 만든 개인 세무 대리 서비스로 2023년 1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400만명, 환급액 5,900억원, 환급 건수는 339만건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영세 업체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작은 법인 대표들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각종 세무 서비스 및 기장 대리를 이용해왔습니다. 다만 이는 매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공동인증서를 줘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인 세무시장 혁신을 목표로 삼쩜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삼쩜삼 문제점, 삼쩜삼 불법 논란, 사기 논란 등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삼쩜삼 과한 수수료 논란
삼쩜삼 환급 내 숨은 돈 확인하기 서비스는 간편한 신청 및 깔끔한 UI/UX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려왔습니다. 빠르고 간결하게 삼쩜삼 웹사이트를 구축한 자비스앤빌런즈 개발팀은 단기간 내에 가파른 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전안내 및 산정 기준의 설명이 전혀 없이 2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세금을 환급 받기 한참 전인 신청할 때 내야하는 선불 수수료 입니다.
떼인 세금 간편한게 돌려받자는 광고 속에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삼쩜삼 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허위 과장 광고
삼쩜삼은 정보를 수집하고 계산하고 홈택스에 신고를 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신고된 자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고객 동의를 받고 카드사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취합하고 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운용하는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필수적이어서 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삼쩜삼 서비스를 불법 및 사기로 인지할지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삼쩜삼 서비스가 파고든 것으로 보이는데 삼쩜삼 이용자분들께서는 유니콘팜 1호 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은 유튜브 숏츠 내에 삼쩜삼 광고 송출 사진입니다. 아르바이트, 월급, 이직 또는 퇴사, 근로장려금, N잡 수입, 이벤트 경품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이 있을 거라고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도한 정보를 줘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동 세무대리인 배정
삼쩜삼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자동 배정되는 점이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직접 세무 대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과정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세무대리인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건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임을 시키고 고객들의 국세청 세무대리인을 등록한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활용 시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약관을 일일히 살펴보는 이용자도 없을 뿐더러 사전에 고지하나 없이 약관에만 들어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나의 정보를 허락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납세 관련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납세사실 및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 삼쩜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다면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쩜삼이 혁신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는 비용과 연간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삼쩜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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