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 2023년 주휴수당 폐지는 언제 부터 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주휴수당 폐지 확정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간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후 8을 곱하고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든 법인이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1년은 365일이고 1주일은 52.14주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5주로 구할 수 있습니다(1달 = 4.35주 = 365일 / 7일 / 12개월).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휴수당을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인 셈입니다(11,544원 = (9,620원 * 15시간 + 28,860원) / 15).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급에 더하면 됩니다. 즉 위에 사진의 주휴수당 예상금액은 9,620원 * 하루치 3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8,860원 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주휴수당 폐지 혹은 주휴수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켜서 근무시간, 시급을 투입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주휴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못 받은 주휴수당을 확인하시고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신고 및 진정을 통해 고용주 혹은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를 받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로써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시급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시급 기준입니다.
2. 주휴수당 사업장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사업장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즉 아르바이트, 알바, 임시직, 계약직 등에 관계 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 방식
주휴수당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 월급제, 연봉제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주일 간 15시간 이상 일을 한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주휴수당 받은 것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언제 부터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친화적인 형태의 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저임금 근로자 혹은 알바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상 월급제를 받고 있는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휴수당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2022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한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언제 부터 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이내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월급이 깎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 알바몬, KBS뉴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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