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유리로 된 공병을 되팔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년대 초반생인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모아둔 공병을 동네 슈퍼에 갖다주고 몇백원 받아서 용돈으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플라스틱 1회용 컵에도 확대한 것인데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안내 및 개요

1) 제도 안내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문한 음료를 1회용 컵이라면 그 컵에 300원을 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한 1회용 컵에 대한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회용컵을 반납하면 추가 부담한 300원을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홍대 거리를 다니다보면 길거리 바닥이든 버릴만한 곳엔 많은 1회용 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로 1회용 컵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적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 제도 개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이디야 커피를 먹고 1회용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원을 더 내고 먹게 되는 셈입니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기존 재사용 빈용기와 1회용컵 등 자원순환보증금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부 등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2.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참여방법 및 운영체계

1) 참여 방법

① 주문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1회용컵에 달라고 주문합니다.

 

② 반납 전 할 일

반납 전에는 먹고 남은 내용물은 전부 비우고 빨대, 컵홀더, 뚜껑 등을 분리 배출합니다.

 

③ 반납

다 먹은 1회용컵을 구매한 카페(다른 지점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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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납 중 할 일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합니다.

 

 

⑤ 보증금 수령

보증금 수령은 자원순환보증금 앱에서 계좌로 입금 요청하거나 해당 매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2) 운영체계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회용컵을 사용 후 반납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 미반환보증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2022년도 3/4분기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반환받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심코 반환하지 않은 공병 등의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326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2022년 예산이 됩니다. 이 예산은 해당 사업의 홍보사업, 보관 및 수집소 설치와 지원, 연구 및 개발 사업, 전년도 미반환보증금 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3) 운영 대상 브랜드

2022년 12월 2일 시행된 선도지역(세종, 제주)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대상 브랜드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① a~z, ㄱ~ㅁ

KFC, 감성커피, 공차, 달리는커피, 달콤커피, 더리터, 더벤티, 더치앤빈, 던킨도너츠, 드롭탑, 디초콜릿커피앤드, 뚜레쥬르, 롯데리아, 만랩커피, 맘스터치, 매머드 익스프레스, 맥도날드, 메가엠지씨커피

 

② ㅂ~ㅈ

버거킹, 벌크커피, 봄봄테이크아웃, 빽다방, 빽다방베이커리, 셀렉토커피, 스무디킹, 써브웨이, 아마스빈코리아, 앤티앤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이디야커피, 커피빈코리아, 쥬씨

 

③ ㅊ~ㅎ

청자다방, 카페베네, 커피마마, 커피마마퀸, 커피베이, 커피에반하다, 컴포즈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텐퍼센트커피,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팔공티, 폴바셋, 할리스, 홍루이젠

 

* 세종 지역 읍, 면 지역 제외 및 제주지역 면 지역 제외됩니다.

** 대상 브랜드 매장 중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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